우리 역사 최초의 자유 선거, 5.10 총선 ②

수준 높은 서예가였던 이승만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붓을 들었다. 그가 남긴 휘호는 “방구명신(邦舊命新)”, ‘나라는 오래지만 명은 새롭다’는 뜻이다. 유영익은 여기에서 ‘명’이란 기독교적인 새로운 하늘의 명(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영익,

기독교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한성 감옥의 꿈이 오십여 년이 지난 뒤에 열매로 맺어진 것이다.

좌익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인들은 오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투표를 거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행위에 참가했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도 90%가 넘는 투표율을 들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5.10 총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언론, 출판, 결사의 민주적 자유권이 보장된 합당한 수준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전체 한국 인구의 약 3분의 2가 거주하며 감시 위원단의 접근이 허용된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 의사가 정확히 표현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앞선 첫 번째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북한의 선거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흔히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定意)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꼽는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국민에 의한” 정치이다.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게 해 놓고 “국민의” 정치 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국민에 의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투표이다.

국민이 스스로의 자유 의사에 따라 통치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이되 자유투표여야 하고 비밀 투표여야 한다.

이 점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들추어 보아도 분명히 확인된다.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알려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편(陶片)추방제”에 있다.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 비밀로 투표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투표와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는 선거이다. (계속)